Category: Economist

[Economist] Bashing the big guys (재벌에 대한 맹비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선거에서 일가 소유의 재벌들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

Oct 13th 2012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박정희의 때로는 잔인했던 독재 정권 시절 이후 (그는 1961에 취임해서 1979년 암살되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이따금씩 발생하는 주먹다짐이 재미있는 한국의 정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다.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한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입후보는 과거와는 다르다. 그녀는 12월 19일 선거에서 두 명의 강력한 경쟁자(남성)를 마주쳤는데, 이 중 문재인은 그녀 아버지의 정권시절 투옥되었다. 이 둘은 결국 단일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보자들이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에서의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나타났다. 세 후보 모두 한국의 경제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비판해왔다. 그들은 모두 가족 경영 체재의 대기업, 국가 주도 금융과 박정희 시대의 정실인사 하에서 크게 성장한 재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재벌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재벌 때리기는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강화된 분위기처럼 보인다. 보통 사람들도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이(그 자신도 예전 현대 그룹 계열사의 수장이었다) 유죄 판결로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을 대거 사면 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첼시 풋볼 클럽이나 올림픽의 스폰서인 가장 큰 재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재벌은 한국의 76개 사업 분야 중 2/3이 넘는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진출 분야는 피자에서 핸드백, 모피 분야까지 걸쳐있다. 과거 10년 동안 10개의 주요 재벌과 관련된 기업 수는 거의 2배로 증가한 600개에 달한다. 1월부터 6월까지 10개의 재벌 기업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등록된 기업 모두의 이익의 70% 이상을 점유한다. 수출이 앞장서고, 이러한 성공이 한국을 변화 시켰다. 하지만 몇몇은 이러한 것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불균등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식으로 선거 운동 또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애매한 단어로 들리지만 세 후보 모두에게 진지하게 이용되고 있다. 가장 놀랄만한 옹호자는 박근혜 후보이다. 그녀는 집권 새누리당을 확고한 친 기업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새누리당 구성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에 대한 판결을 강화 시키고 그들의 경제 활동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예고 안들을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다른 재벌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지 공허한 파퓰리즘이라고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의 두 경쟁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소프트웨어 기업가이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들을 재벌로부터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을 재벌이 “불공정 특권”을 누리는 “정글 경제”라고 묘사한다. 그는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금지법을 강화하고, 빵집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끼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최대의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한 안철수 후보는 재벌을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재빠르게 인수해서 재벌 안에서 경직시켜 버린다고 비난한다. 그의 선거 캠프에는 최근 한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의 학장인 장하성 교수가 합류했다. 장하성 교수는 재벌의 더 나은 기업 지배 구조를 위한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2001년 그는 최초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들에서 한 건의 승리를 도왔다.

재벌은 이 소란이 사그라지길 기대하며 자중하고 있다. 재벌 옹호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재벌을 욕하지만, 그들의 자식이 커서 그 중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공격은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약한 재벌은 경제적 요구일 수도 있다. OECD에 따르면, 서비스와 같은 다른 분야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연구 개발 분야의 투자가 거의 없다. 이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제조업 중심이라, 자본, 인재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서비스에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주에 대한 위험도 있다. 응석받이로 자란 재벌에서 일하는 “노동 귀족” 조합은 다른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열악한 급여를 받는 이들과 비교되고 불공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재벌의 부유한 소유자들끼리의 상호 연합도 우려다. 이번 달, 공정거리위원회는 이씨 가문의 삼성과 연관되어있는 거대 유통기업 신세계와 밀접한 3개의 기업에 회장의 딸 소유의 피자와 베이커리 기업을 도와준 혐의로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가장 큰 지표는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예일 것이다. 그는 그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술집 종업원을 쇠막대기로 두들겨 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그를 사면했다. 올해 김승연 회장은 다시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8월에 수감되었다. 김승연 회장은 한국 재벌 회장으로서 실제 수감된 드문 예이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그를 사면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Economist] Von Karajan was right (카라얀이 옳았다)

오케스트라는 강력한 리더쉽의 조련이 유용하다.

Sep 8th 2012 | ROME | from the print edition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제노아에 있는 이탈리아 기술원의 Alessandro D’Ausilio와 그의 동료들은 Public Library of Science에 게재된 연구에서 이 영원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휘자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까다롭다. “좋은” 지휘자가 예술적으로 뛰어난 공연들을 연주자들로부터 뽑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스스로 조직된 명 연주자들의 앙상블을 주재하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D’Ausilio 박사는 익명의 두 지휘자가 모짜르트 교향곡 40번으로부터 5구절을 발췌하여 Città di Ferrara orchestra의 여덟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지휘하는 것을 관찰했다.

각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활 끝에 적외선 반사장치를 부착하고, 지휘자들은 지휘봉에 이를 장착했다. 따라서 이 작은 오케스트라를 카메라는 인식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볼 수 없는 적외선 빛에 노출 시킴으로써 D’Ausilio 박사와 그의 팀은 활과 지휘봉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반사장치의 움직임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데 이용했다.

이를 위해, D’Ausilio 박사는 Granger causality test라 불리는 하나의 데이터 점들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수학적 트릭을 이용했다. 바이올린 연주자의 활 움직임들 그리고 지휘봉의 움직임들이 이러한 데이터 흐름이다.

열명의 숙련된 클래식 음악가들이 각각의 연주에 대해서 멜로디, 템포, 감정 표현 등 8가지 척도로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평가자들은 두 연주는 발췌된 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은 또한 나중에 밝혀졌지만 두 지휘자의 확신에 찬 움직임 (지휘봉과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진 활의 빠른 움직임으로 측정되는)과 연주자들의 다른 이들의 움직임에 맞추어가는 성향을 거의 호각지세로 평가했다.

남은 두 부분이 흥미롭다. 여기서 평가자 들은 한쪽을 더 높게 평가했다. 첫 번째 발췌 부분에서는, 한 지휘자의 적극성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상호 의존성을, 다른 연주에서 지휘자의 적극성이 낮을 때 의존성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화 시켰다. 이 지휘자는 그의 의지를 연주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입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지휘자는 그렇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평가자들은 두 부분 모두에서 독재적인 연주를 더 높게 평가했다. 다른 발췌 부분에서도, 이 전제적인 지휘자는 적극적이었지만,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만큼 그들끼리 의지하고 있었다. 이는 연주를 연주자들에게 덜 영향을 끼치는 온순한 지휘자가 지휘했을 때보다 더 낮게 평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발견은 지휘자들이 항상 알고 있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같은 지휘봉을 든 폭군이 앞의 거만한 연주자들의 고삐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만 더 좋은 연주를 만든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Economist] Make your own angry birds (당신만의 Angry birds를 만드세요)

집에서 만드는 앱 들이 등장했다.

Jul 21st 2012 | from the print edition

작년 돼지 에디는 칠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에디가 등장하는 아이폰 게임 “ePig Dash”는 “Angry Birds”를 밀어내고 칠레 앱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 자리를 차지했다. 귀엽고 허풍스러운 돼지가 화가 잔뜩 난 새들을 정상의 자리에서 밀어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특이한 점은 “ePig Dash”의 제작자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마술사이자 경제 선생님이라는 점이다. 대신 그는 앱을 만들기 위해 GameSalad라는 DIY 툴을 이용했다.

DIY는 인기 있다. 5월 블랙베리의 제조사 RIM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단지 몇 분이면 동작하는 앱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공개했다. 애플도 역시 그들이 가진 모바일 운영체제 iOS를 위한 DIY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특허들을 꾸준히 출원해왔다. 또한 3월 MIT는 App Inventor의 베타 버전을 릴리즈 했는데, 이는 바보들도 안드로이드 폰을 위한 앱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몇몇 벤처 기업들은 벌써 DIY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J.P. Morgan이 7%의 지분을 1억 달러에 올해 초 매입하여 총 13억 달러의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Conduit은 간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사람들이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AppMakr라는 간단한 서비스는 만개나 되는 앱을 만들 수 있게 도왔다. 개인, 중소기업, Harvard Business Review 들이 이를 이용했다. AppMakr는 애플의 까다로운 앱 스토어에 등록 신청하기 전에 기준에 충족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에 공개 하거나, 웹 앱으로 제작하여 애플 검수를 피하는 서비스도 있다.

직접 자신의 앱을 제작하는 것은 1만불 이상이 든다. 반면, DIY 앱을 제작하는 것은 공짜고 가입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가격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30에서 80달러 정도를 한 달에 지불한다. Magmito라는 앱 제작 서비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년에 최소 50달러를 내는 상품을 제공한다. AppMakr는 공짜이고 광고 수입을 얻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은 기업이나 기술에 능통한 아마추어들이 DIY 앱을 만드는 가장 열정적인 선구자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들도 이윤이 나는 사업일 수 있다. GameSalad는 이용자에게 스마트폰을 위한 2D 게임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이들 중 몇은 이를 판매한다. GameSalad의 사장 Steve Felter에 따르면 몇 개발자들은 그들에 플랫폼에서 앱을 디자인하여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기술의 민주화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55만개의 앱이 있다. 구글은 그들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위해 45만개의 다운로드 앱을 제공한다. 아마추어들이 만들어 내는 앱의 홍수는 이 숫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모든 것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유투브에는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가끔 보석을 찾아내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Magmito의 Ted Lannuzzi는 말한다. 전문 앱 개발사들의 이윤이 잠식당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AppMakr와 같은 똘똘한 서비스는 모바일 폰을 위한 것을 만드는 것에서 모바일 폰을 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앱 제작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세상의 공작 기계가 될 수 있다.

[Economist] Prophets of zoom (줌의 예언자들)

컴퓨팅: 새로운 “깊게 당겨보기” 소프트웨어는 놀라울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정보를 보여주고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Jun 2nd 2012 | from the print edition

2003년 1월 16일,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이륙한지 82초 후, 1킬로그램도 나가지 않은 한 조각의 발포 고무 단열재가 연료 탱크로부터 떨어져 나와 왼쪽 날개에 부딪혔다. 미 우주국 NASA의 관리자들은 “잔해 평가” 팀의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부분 안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군사용 정찰 위성이 재 진입 전의 궤도 상에서 그 날개를 촬영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개의 열 보호는 사실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13일 후 다시 대기권 진입을 할 때, 우주 왕복선과 7명의 승무원들은 산화해버렸다.

8개월 뒤의 보고서에서, 콜롬비아 사고 조사 위원회는 잔해 평가 팀의 비행 중 이루어진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상관 대상의 프레젠테이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보들은 28장의 슬라이드 속에 조악하게 압축되었다. 어수선하게 정리된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상당한”와 “상당하게”는 5번이나 이용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무관한 눈금 사례 연구에서의 탐지 가능”에서부터 “모두를 사망하게 만든 손상의 정도”등의 이용에서까지 다양했다고 조사단의 한 컨설턴트 Edward Tufte는 말했다. 위원회는 관리자들이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였다고 결론 내렸다.

서투른 프레젠테이션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일은 물론 흔하지 않다. 하지만 예일대학의 통계학자인 Tufte 박사가 그의 책 “파워 포인트에서의 인식 방법: 내부의 오류 제거”에서 정보를 슬라이드 안에 우겨 넣는 것은 혼란스러운 업계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동사가 없는 구들이 엉터리 불릿 계층으로 조립되는 것이 너무도 자주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접근 방법이 많은 프레젠터나 청중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깊게 들여다보기” 소프트웨어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 당겨보기 유저 인터페이스(ZUIs)로 알려진 이것은 iPhone과 같은 그래픽을 확대하기 위한 줌을 인기 있게 만든 터치 스크린 기기들에 이어 나타났다.

ZUI를 이용하면, 정보는 같은 크기의 슬라이드에 맞춰지기 위해 다듬어질 필요가 없다. 대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까지 무제한의 단일 평면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 디테일을 위해서는 가까이서 보고, 커다란 그림을 보기 위해 축소되는 등 어떤 크기로든 보여질 수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Prezi에 의해 디자인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는 창업자인 Peter Halacsy가 부르는 이러한 종류의 “무한 캔버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린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물 연구가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가령 사반나의 위성 사진에서 보여지는 다른 나무 종의 잎에 나뭇잎의 영양학적 퀄리티를 접목하여 테이블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 데이터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과학자들 대상의 발표에서는 줌으로 당겨 보여지게 할 수도 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프레젠터는 버튼을 하나씩 누름에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거나, 줌하거나, 회전하면서 하나씩 이동할 순서를 캔버스 위에 길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Prezi는 프레젠터들을 한 무더기가 쌓여있는 슬라이드로 대표되는 미리 정해진 순서로부터 해방시킨다. 발표자는 필요한 경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간 기억을 이용하여 캔버스 위를 “날아” 다닐 수 있다. Prezi는 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한 달에 백 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기술자들에게 사랑 받는 컨퍼런스 시리즈인 TED의 몇몇 발표자가 이용한 이후 더욱 더 유명해지고 있다. (TED는 Prezi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ChronoZoom이라 불리는 출시를 앞둔 타임라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줌 기반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타임라인을 따라 텍스트, 이미지, 혹은 비디오로 묘사되거나 설명된다. 줌을 통해 최근 24시간 만큼의 타임라인 부분이 랩탑의 한 스크린에 꼭 들어 맞으며 이 크기로 타임라인은 170억 킬로미터나 이어진다. 줌 아웃을 통해서는 과거 10년, 또는 한 세기를 볼 수 있으며 137억년 간의 우주 역사까지 한번에 볼 수 있다. 다시 줌 인하면 동시대의 고대 바빌론과 미케네 그리스의 발전을 볼 수 있고, 빅뱅 이후 1초 동안 우주 최초의 상태에서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맥락과 원인에서의 “직관적인 이해”를 줄 수 있다고 이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 Walter Alvarez는 말한다.

이 프로젝트의 리더 Roland Saekow는 ChronoZoom을 데모하면서 놀라움의 감탄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서, 모스크바 주립 대학, 그리고 Alvarez와 Saekow가 일하는 UC 버클리에서 약 30명 정도가 ChronoZoom을 개발하고 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나, 지리학자,  우주론자들에 의해 설명되는 버전은 현재 개발 중이다. (테스트 버전이 이미 올라와있다) 1년 정도 남짓이면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개 버전이 배포될 것이다.

클로즈 업을 위한 준비

줌 기반 방법은 복수개의 웹 페이지들을 하나의 광활한 표면에 늘어놓고 동시에 모든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다. 클릭하고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방문자는 관심 있는 분야로 직접 줌을 할 수 있다. Hard Rock Cafe 웹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라이트로 만들어진 하나의 페이지가 1,610 개의 흥미로운 수집품을 보여주고 있다. 스크롤 휠을 이용해 줌을 하면 각각 하나의 상세 정보가 전체 스크린을 채울 정도로 확대된다.

다음에는 동영상에서도 줌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 에너지국은 핵 반응에서 파편들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애니메이션 안을 파고 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Visit라 불리는 이것의 줌 범위는 은하수를 한눈에 보는 것에서 시작해 모래알 하나까지라고 Lawrence Livermore 국립 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Becky Springmeyer는 말한다.

이러한 줌 방식이 인기를 얻을까? 진화 신경 생리학자이자 “비전 혁명”의 저자인 Mark Changizi는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빽빽한 숲 속을 같은 곳을 움직일 때 줌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줌 소프트웨어는 다른 스케일에서 동작하지만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가 널리 퍼짐에 따라 지도나 사진을 조작하는 인기 있는 방법이 되었다. 따라서 다른 영역에서도 줌은 아마 인기를 얻을 것이다.

[Economist] Who owns the perk in Java? (누가 자바의 이익을 누릴까?)

Who owns the perk in Java?

May 8th 2012, 0:28 by G.F. | SEATTLE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그들의 지적 재산권(IP)을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하여 침해 했다고 비난했다. 오라클은 그 이후 구글 경영진들 간의 이메일,  복제된 것으로 알려진 프로그램 코드의 단편 등 수많은 법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5월 7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재판소는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어느 정도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르면, 구글은 자바 기반 구조의 부분적인 면과 관련 있는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배꼈다는 것이다. 우선, 구글은 그들 자신만의 자바 버전을 위해 이 논쟁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1500만 줄의 오라클 코드 중 9줄을 무단으로 복사했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다음 단계에서 판정이 날 이 악행으로 인한 손해는 법령 상 150,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더 논쟁이 되는 것은 또한, 구글은 코드를 직접적으로 복사해온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반적인 구조, 절차, 조직”을 배껴서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하게도, 배심원들은 이 침해가 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오라클이 구글로 인한 피해를 수집하지도 (10억불 이상을 목표로) 또는 적어도 현재는 안드로이드가 부분적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혼란에 더하여, 한 배심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녀의 남편과 상의하는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구글은 미결정 심리를 요구해왔다. 현재 따분한 특허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소송의 전반부는 재심되거나 항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호들갑은 무엇 때문인가? 오라클의 저작권 관련 고소들은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 배관을 중심에 두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와 자바 가상 머신이다. (JVMs)

API부터 살펴보자.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여금 프로그래밍 언어(Java나 C++) 혹은 서비스 (Facebook나 Twitter)와 매끄럽게 상호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링크이다. API가 없다면, 프로그래머는 우선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내부의 기어와 톱니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한 후,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게다가,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은 여기에 쓰이는 언어나 서비스들이 제작자에 의해 수정될 때 마다 끊임 없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필요로 한다. API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여준다.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래머들은 이해할 수 없는 0과 1의 연속으로 컴퓨터 프로세서가 이해하는 기계 코드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컴파일러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고 수준”의 언어(어휘나 문법이 자연어와 완전히 다르지 않다)로 작성된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한다. API는 날짜를 표시해주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것처럼 더 복잡한 것 까지 기본적이고 잘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만들어진 집합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여 코더를 훨씬 더 편하게 만든다.

특정 언어를 위한 하나의 API는 하나의 기능적인 대응물과 쌍을 이루는데, 이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로서 여기에는 문제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해당 언어의 코드 조각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유료나 라이센스 애드온, 또는 공개된 소스와 무료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코드의 조합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비록 기술적이지만 명확하게 설명된 사용 설명서가 있다. 여기에는 각 코드의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삽입되면 라이브러리의 관련된 부분을 바로 실행되게 하는 명령어(함수 호출로 불리는)와 함께 나와있다. 라이브러리 코드의 어떤 부분이라도 밑바탕부터 작성될 수는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결정적으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코드들을 이용하는 장점을 얻지 못한다. 새롭게 작성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기능에 대한 참조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하고, 단순하다.

하드웨어의 특정 부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 수준의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우선 머신 코드로 변환되거나 “컴파일”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배포되기 전에 일어난다) 하드웨어가 컴파일 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함수 호출에 다다르면, 라이브러리(완성된 코드 안에 포함되어 함께 컴파일 된다)의 해당 부분으로 점프하고, 그 기능의 코드를 실행한 후, 다시 프로그램의 주 흐름으로 돌아온다.

고 수준 언어의 부분적인 코드들 외에, 몇 API 코드 라이브러리들은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을 위해 미리 컴파일 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나머지 부분의 프로그램이 해당 장치로 컴파일 될 때 적절한 것을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자바 API 코드 라이브러리들은 고 수준의 코드만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 프로그램은 이들 모두를 한번에 컴파일 한다. 이 부분이 가상 머신이 관여하는 곳이다.

가상 머신은 물리적인 연산 장치를 흉내 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위해 디자인 된 어플리케이션을 애플의 매킨토시처럼 다른 곳에서 구동할 수 있게 해준다. 자바 가상 머신 자체는 자바가 아닌 C++와 같은 언어로 작성되고, 설치될 기기에 맞는 기계 코드로 컴파일 된다. 모든 프로세서와 운영 체제의 조합은 각자 고유의 자바 가상 머신을 가진다. (인텔의 칩에서 구동되는 애플의 iMac 처럼) 

특정 언어의 방언을 이해하는 실제 프로세서처럼, 모든 자바 가상 머신은 자바의 머신 코드와 같은 버전으로 말한다. (자바 바이트코드라 불리는). 사실상, 그들은 자바 바이트 코드와 물리적 하드웨어의 머신 언어 사이를 번역하는 역할을 한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자바 프로그램도 한번 컴파일 되면 모든 자바 가상 머신에서도 구동될 수 있고,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오라클이 2009년 인수했다)는 이를 “한번 작성하고, 모든 곳에서 작동된다.”라고 부르며 자바 개발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라클은 자바 바이트코드의 방언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카드, 모바일, 데스크탑, 서버에 맞추어진 4가지 종류의 자바 가상머신을 제공한다. 서버 자바 가상 머신을 위해 컴파일 된 프로그램은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 요소가 다른 종류의 가상 머신에서는 빠져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바일 자바 가상 머신에서 반드시 구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경량화된 모바일 가상 머신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느리게 만드는 복잡한 서버 기능들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서버 가상 머신은 배터리 소비에 있어서 효율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오라클은 4종류의 가상 기기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위해 작성된 어떤 소프트웨어라도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에게 그들만의 자바 가상 머신을 만들수 있게 허가 하고 있다. 이것은 장치 제조사들이 그들의 기기를 위한 맞춤형 자바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구글은 그들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을 위해 Dalvik이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자바를 만들고 Dalvik APIs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가상 머신까지 개발하였다. 표면상으로 Dalvik과 Java는 다르지만, 그들의 구조나, 많은 특징들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자바 프로그램도 Dalvik으로 변형되어 구동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결정적으로, 한 언어를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 이 언어의 근본적인 유사성 때문에 다른 언어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하지만 Dalvik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구동되기 위해서 컴파일 될때, 이의 바이트코드는 자바의 것과는 달라서 다른 자바 가상 머신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Dalvik과 관련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구글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했고 그 중 소수가 오라클 소유의 보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다. 구글은 이 것들을 자신들의 코드를 보강하기 위해 이용했지만 라이센스를 얻지는 않았다. 비록 내부적으로 다른 코드로 구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Dalvik의 173개의 API 중 37개가 자바의 것(총 166개를 보유했음을 자랑한다)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들이 오라클을 여러가지 면에서 짜증나게 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첫 째로, 오라클은 구글이 Dalvik의 API관련 라이브러리에서 자신들의 코드 일부를 훔쳤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를 인정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오래전에 삭제 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은 평결에서 언급한 9줄의 코드를 제외하고는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 둘째로, 오라클은 구글이 어떤 허락이나 라이센스를 얻지도 않은채 그들의 언어 디자인을 배끼고, API 상세를 이용했으며, 또한 자바 인프라스트럭처의 다른 요소와 호환되지도 않는 가상 머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배심원들은 오라클의 손을 들었다.  

그리하여, 재판장은 양측에게 평이한 영어로된 API 상세, 함수 호출 또는 내부 코드에 있어서의 특정한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던지는 상관하지 않고, 최소한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 구분 불가능한 함수에 한하여 저작권이 적용된다. 몇 참관인들은 현재 API의 기능이 정말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결정에 의아해 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아직도 구글의 행동들이 “공정 사용” 원칙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 짓지 못했다. 공정 사용 원칙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라이센스나 허가를 구하지 않고도 구글이 자바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생각하거나 모두 모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불완전한 평결을 받아들였고, 원칙과 관련된 의문과 관련된 자신만의 의견을 재판의 다음 단계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API 함수 기능은 코드와는 다르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경고해왔던 것처럼 이것은 언어에서 평이한 단어 하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미결정 심리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소송들이 잇따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 판결문에 의의를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많은 기술 전문가들은 완전히 오라클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까 초초해하고 있다. 다른 소스코드에 기반한 동일한 API 기능은 인터넷과 오프라인 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반에 걸쳐 넘쳐난다. 만약 법원이 오라클의 편을 들면, 기술적인 개발 환경 전체가 요동 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