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The politics of Statues (동상의 정치학 )

한국이 일본 식민지 관료의 암살자를 기리는 것을 중국이 돕다.

Nov 23rd 2013 | BEIJING | From the print edition

일제 시대 역사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없다. 중국 북동쪽의 도시 Harbin 에 일본 식민지의 통치자를 암살한 한국인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세우기로 한 중국의 결정이 가장 최근의 표명이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 6월 중국 방문 기간에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다.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가 위원 Yang Jiechi에게 이 제안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일본과 그 이웃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안중근은 한국의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이고 그는 1909년 10월 26년 Harbin의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이토는 일본 식민지의 총독으로 한국을 지배했으며 또한 일본의 수상도 역임했다. 그는 러시아 관료들과 만주 철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 도착했는데, 안중근은 암살로 인해 일본에게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0살이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영웅시 되어 왔으며, 영화나 어린이 대상의 책에서의 주인공이었다. 1910년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하여” 라는 육필 수기를 남겼는데, 일본의 침략에 대한 비통함이 표현되어 있다.

“안중근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존경 받는 반 일제 순교자입니다.” 중국 대변인 Hong Lei는 11월 19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상 건립 추진을 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을 항변했다.

이것이 안중근에 대한 중국의 첫 헌사는 아니다. 그의 동상은 그가 투옥되었던 Dalian 시의 북동쪽 형무소에도 건립되어 있으며, 이 건물은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다. 또한 Harbin 역에서도 그의 저격 장소를 기념하고 있다. 2010년, 북한과 남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Dalian에 모여 그의 사형 100주년을 기념했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도 개최 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중요한 새로운 동상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보다 최근의 몇 달 동안 더 긴밀이 공조하고 있다.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북동아시아에서의 발전은 한중 관계의 급격한 강화 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역사학자 John Delury는 말한다. 10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만나 양자간 FTA 협정 채결에 대해 논의 했다.

일본 관료들은 안중근을 범죄자라 불렀다. 일본인들에게 이토는 메이지 헌법의 위대한 설계자이다. 정부 대변인은 안중근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중국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반응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거품 경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거품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의 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국 사회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모두가 가진 돈이 수치적으로나마 증가할때 만족된다. 따라서 제화가 생산되는데 드는 순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거품이 우리 생활에는 덧붙여져 있고 이러한 거품은 결국 원가는 몇 안되는 물건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도록 만든다.

이러한 거품이 잔뜩 낀, 3차 4차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지식인 층 화이트컬러 계급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1차산업에 종사하며 자신이 생산한 정직한 대가만을 받을 수 있다.

가끔 내가 회사에서 일해서 사회에 생산한 부가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받는 월급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끄러운자각이 들때가 있다. 나는 그저 대학 나온값, 대학원 나온값, 대기업을 다니는 값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계층은 그저 비누거품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정말 가치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는 더 이상 이 자본주의로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Economist] Bashing the big guys (재벌에 대한 맹비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선거에서 일가 소유의 재벌들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

Oct 13th 2012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박정희의 때로는 잔인했던 독재 정권 시절 이후 (그는 1961에 취임해서 1979년 암살되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이따금씩 발생하는 주먹다짐이 재미있는 한국의 정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다.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한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입후보는 과거와는 다르다. 그녀는 12월 19일 선거에서 두 명의 강력한 경쟁자(남성)를 마주쳤는데, 이 중 문재인은 그녀 아버지의 정권시절 투옥되었다. 이 둘은 결국 단일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보자들이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에서의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나타났다. 세 후보 모두 한국의 경제 환경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이를 비판해왔다. 그들은 모두 가족 경영 체재의 대기업, 국가 주도 금융과 박정희 시대의 정실인사 하에서 크게 성장한 재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재벌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재벌 때리기는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강화된 분위기처럼 보인다. 보통 사람들도 떠나는 이명박 대통령이(그 자신도 예전 현대 그룹 계열사의 수장이었다) 유죄 판결로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을 대거 사면 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첼시 풋볼 클럽이나 올림픽의 스폰서인 가장 큰 재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재벌은 한국의 76개 사업 분야 중 2/3이 넘는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진출 분야는 피자에서 핸드백, 모피 분야까지 걸쳐있다. 과거 10년 동안 10개의 주요 재벌과 관련된 기업 수는 거의 2배로 증가한 600개에 달한다. 1월부터 6월까지 10개의 재벌 기업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등록된 기업 모두의 이익의 70% 이상을 점유한다. 수출이 앞장서고, 이러한 성공이 한국을 변화 시켰다. 하지만 몇몇은 이러한 것이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불균등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식으로 선거 운동 또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애매한 단어로 들리지만 세 후보 모두에게 진지하게 이용되고 있다. 가장 놀랄만한 옹호자는 박근혜 후보이다. 그녀는 집권 새누리당을 확고한 친 기업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새누리당 구성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에 대한 판결을 강화 시키고 그들의 경제 활동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예고 안들을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다른 재벌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지 공허한 파퓰리즘이라고 무시하고 있다.

박근혜의 두 경쟁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소프트웨어 기업가이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들을 재벌로부터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국을 재벌이 “불공정 특권”을 누리는 “정글 경제”라고 묘사한다. 그는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 금지법을 강화하고, 빵집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끼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최대의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한 안철수 후보는 재벌을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재빠르게 인수해서 재벌 안에서 경직시켜 버린다고 비난한다. 그의 선거 캠프에는 최근 한국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의 학장인 장하성 교수가 합류했다. 장하성 교수는 재벌의 더 나은 기업 지배 구조를 위한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다. 2001년 그는 최초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들에서 한 건의 승리를 도왔다.

재벌은 이 소란이 사그라지길 기대하며 자중하고 있다. 재벌 옹호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재벌을 욕하지만, 그들의 자식이 커서 그 중 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재벌은 한국 경제의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공격은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약한 재벌은 경제적 요구일 수도 있다. OECD에 따르면, 서비스와 같은 다른 분야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연구 개발 분야의 투자가 거의 없다. 이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제조업 중심이라, 자본, 인재 그리고 다른 자원들을 서비스에서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주에 대한 위험도 있다. 응석받이로 자란 재벌에서 일하는 “노동 귀족” 조합은 다른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열악한 급여를 받는 이들과 비교되고 불공정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재벌의 부유한 소유자들끼리의 상호 연합도 우려다. 이번 달, 공정거리위원회는 이씨 가문의 삼성과 연관되어있는 거대 유통기업 신세계와 밀접한 3개의 기업에 회장의 딸 소유의 피자와 베이커리 기업을 도와준 혐의로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가장 큰 지표는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의 예일 것이다. 그는 그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술집 종업원을 쇠막대기로 두들겨 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그를 사면했다. 올해 김승연 회장은 다시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8월에 수감되었다. 김승연 회장은 한국 재벌 회장으로서 실제 수감된 드문 예이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그를 사면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