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Snooping dogs Lee (사찰이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Snooping dogs Lee

연이은 스캔들이 터졌다, 하지만 여당만은 아니다.

Apr 7th 2012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갓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참여한 핵 안보 정상회의의 주최가 끝나자마자 고향에서의 지저분한 정치판에 휩싸여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한나라당으로 알려져있던 여당 새누리 당은 스캔들에 휩싸인 한 해를 보내왔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국판 워터게이트라 부르는 문제에 직면했다.

다른 두 방송국과 함께 파업 중에 있는 KBS의 언론인들은 그들이 2,600건 이상의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정부의 “윤리팀”에 의해 행해진 불법 사찰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찰 대상으로는 언론인, 반대측 정치 인사,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 심지어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의 회장이 설립한 재단도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KBS의 기자들은 뉴스 보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문제 삼아 지난달에 파업을 시작했다. 내부 고발자의 USB 메모리 제공으로 인한 그들의 새로운 주장들은 이 이상 시의적절 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1일에 예정되어있다. 하지만 이 소동이 이명박 대통령의 명성을 손상 시킬 수 있더라도,  그의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 정부는 그 문건 중 80%가 노무현 대통령(2009년 자살)의 전 정권에서 지시된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라이벌인 좌편향의 민주통합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하에서 총리를 지냈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후신이다.

그녀로서는 불법 사찰은 한국의 전후시대 독재자 박정희의 “망령”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박정희의 딸이자 새누리당 대표인 박근혜를 비꼬고 있는 말이다. 박근혜 대표는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잇는 대선 주자 중 선두에 있다.

박근혜 대표는 사실 새누리당의 인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수의 대중이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믿는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영리하게도 그녀는 이 스캔들을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정치”의 표본이라며 이를 비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그녀 자신도 사찰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3월 31일 한국 사회 오피니언 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38.8%의 지지를 얻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5% 조금 넘게 뒤쳐저 있다. 이 스캔들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9%가 뒤쳐저 있었다.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이 계속 주창해 왔던 직업 안정성이나 복지 혜택을 걱정해 왔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뒤쳐저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문제가 있다. 그들은 그들이 여당이었을 때 제안했던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논란 뿐 아니라 반대 하는 사람이 많은 새로운 해군 기지 건설에서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돌변이 초래한 냉소가 다수의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잃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