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위해 살아 숨쉬는 실체인 개인의 희생이 강요된다. 이러한 허상은 인간성과 동정(同情), 자연과의 공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이 없는 일체의 인간 욕망의 화신이며 그 대부분은 자본주의적 욕망으로(따라서 더 많이 가진자의 욕망이 우선시 되는)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진제를 보자. 전기 요금을 걷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와 송전 시설을 만든다. 원유를 수입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다. 그런데 같은 전기라도 집에서 쓰는 것과, 상업용으로 쓰는 것, 기업에서 쓰는 것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같은 전기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대량으로 쓰는 것이므로 Volume Discount가 적용되어 싸진다? 그렇다면 상업용은 어떤가? 생산자 입장에서는 싸게 공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명백히 국가의 정책이자 압력이다. “발전소라는 공공재를 가정에서는 많이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진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60~70년대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각종 산업 기반 시설에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국가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물론 아닐 가능성이 크다) 누진제라는 제도를 도입 했다고 가정하자. 내가 살아온 사회가 아니므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에 이러한 징벌적 누진제가 걸맞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개선의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의 목소리를 대하는 태도이다.
현재 국가의 모습은 국민 개개인 행복의 합이 총합이 되도록 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기를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재벌 기업, 최대 이윤 추구가 목표인 공기업,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토론할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라는 허상 들이 개인을 수탈하여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의 수탈과 억압, 폭력은 눈에 쉽게 보이고 이에 관심을 가질 국제사회라는 감시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 내의 그것들은 이미 고도로 시스템화 되어 수탈하는 사람과 수탈 당하는 사람 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현대 사회는 그 짧은 역사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가 GDP 순위를 10위권 이내로 끌어올리는 것 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목표는 결코 달성 될 수도 없고 사회의 부를 증진 시키지도 못한다. 그리고 ‘허상’이 주체가 되는 목표는 반드시 개인의 희생을 동반한다. 그리고 실제 GDP 순위를 10위권 내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는 개인의 부를 증진 시키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나의 아이가 살아가야 할 사회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고, 사회적 압력이 최소로 행사되어야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본성 그대로, 자라면서 보고 들으며 형성된 작고 부서 지기 쉬운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얻어진 성취 들이 다시 사회 전체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이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미국식 성공 모델의 핵심인데 그 들은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