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Shackles of the past (과거의 족쇄)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행동은 특히 한국에게는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1965년이 되어서야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 한다. 그들은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심각한 문제가 지난 가을 한국의 대법원이 하위 법원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전쟁 기간 중 두 일본기업,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철강 & 스미토모 메탈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한 차례,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강제 노동자들과 사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일본의 변호사 세이타 야마모토는 말한다. 한국에서의 판결에 의한 배상액의 합은 감당한 만한 것으로 보이는 인당 8천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판결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관련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 조약이 원고 들의 주장을 무효화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국교 정상화 시기의 경제 원조가 전쟁 시기의 학대 들에 대한 보상격이라고 말한다. 일본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비슷한 보상 요구를 기각해 왔다. 한 일본 각료는 만약 보상금이 희생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법원과 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반박한다. 그들은 1992년과 그 후 몇 년간, 일본 각료들이 전쟁 시기 희생자 개개인들의 보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일본 각료들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종전 조약에서 일본이 청구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희생자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적인 주장보다 훨씬 더 깊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나쁜 상호 관계를 초례 할 뿐 아니라 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도쿄의 게이오 대학의 니시노 준야는 말한다. 남한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서독은 전쟁 범죄 자체와 함께 전쟁의 여파로 점령군에 의해 행해진 범죄도 심리한다. 또한 2000년에는 독일 정부와 나치 치하에서 강제 징용 노동자를 이용한 thyssenkrupp과 같은 기업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공동의 펀드를 설립하였다. 2007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44억 유로를 170만명의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1995년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전쟁 침략을 인정하고 아시아의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현 총리인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는 최소한 어조 측면에서는 입장을 바꾸었다. 아베의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가 중국으로 부터 분리되어 꼭두각시 주가 되었을 당시 이의 운영을 도왔고, 일본의 전시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것을 옹호했다. 1950년대 그는 총리가 되었다. “그 동안 많은 사과가 있었지만, 깊은 의미에서 나는 일본이 그들이 행한 일을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쿄에 있는 강제 노동 희생자 들을 위한 NGO 기구의 대표 야노 히데키는 말한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 한 정권이 역사와 정의보다는 경제 발전을 중요시한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이 민주화 되기 전에는 여기 누구도 희생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철강과 소송에서 원고측 변호사인 임재성은 말한다. 양국은 전쟁 기간 중 강제로 성노예로 착출된 한국 여성들에 대한 보상을 합의 하였으나 일정 부분은 한국 정부의 변덕으로 파기되었고 이는 증오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12월 24일까지 판절이 이행되지 않으면 일본 철강의 자산을 압류 하겠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 것이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다.

https://www.economist.com/asia/2018/12/22/japanese-firms-resist-compensating-forced-wartime-labourers-from-korea

일본 여행 감상

설 연휴를 이용해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 간사이 지방을 다녀왔다.

10년 전 같은 곳을 여행한 적이 있다. 세부(細部)를 보지 못하는 여행객의 시선 탓이겠지만 오가는 풍경, 수 층을 자랑하는 도다이지(東大寺) 본당의 기둥, 기요미즈데라(靑水寺)를 올라가는 계단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수 백년 동안도 변하지 않은 유적 사이에서 오직 나 만, 십년의 세월만큼, 그 인생의 십분지 일 이상을 늙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의 세월이건만 그 십년의 세월이 마치 진공같다. 십년 전 지겹게 먹은 야키소바 빵의 맛이 마치 몇 주 전의 기억처럼 생생하다.

아직 젊다는 말로, 건강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이러한 현실도 저런 십년 전으로 사라져버린 소소한 기억마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소년이로(少年易老)라면 청년은 얼마나 더 늙기 쉬운가. 부단하지도 않은 인생은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가.

[Economist] The politics of Statues (동상의 정치학 )

한국이 일본 식민지 관료의 암살자를 기리는 것을 중국이 돕다.

Nov 23rd 2013 | BEIJING | From the print edition

일제 시대 역사 만큼 중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없다. 중국 북동쪽의 도시 Harbin 에 일본 식민지의 통치자를 암살한 한국인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세우기로 한 중국의 결정이 가장 최근의 표명이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 6월 중국 방문 기간에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다.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국가 위원 Yang Jiechi에게 이 제안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일본과 그 이웃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안중근은 한국의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이고 그는 1909년 10월 26년 Harbin의 기차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이토는 일본 식민지의 총독으로 한국을 지배했으며 또한 일본의 수상도 역임했다. 그는 러시아 관료들과 만주 철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 도착했는데, 안중근은 암살로 인해 일본에게 사형에 처해졌으며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0살이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에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영웅시 되어 왔으며, 영화나 어린이 대상의 책에서의 주인공이었다. 1910년 그는 사형을 기다리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하여” 라는 육필 수기를 남겼는데, 일본의 침략에 대한 비통함이 표현되어 있다.

“안중근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존경 받는 반 일제 순교자입니다.” 중국 대변인 Hong Lei는 11월 19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상 건립 추진을 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을 항변했다.

이것이 안중근에 대한 중국의 첫 헌사는 아니다. 그의 동상은 그가 투옥되었던 Dalian 시의 북동쪽 형무소에도 건립되어 있으며, 이 건물은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다. 또한 Harbin 역에서도 그의 저격 장소를 기념하고 있다. 2010년, 북한과 남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Dalian에 모여 그의 사형 100주년을 기념했다.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도 개최 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대한민국은 현재에도 중요한 새로운 동상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보다 최근의 몇 달 동안 더 긴밀이 공조하고 있다.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북동아시아에서의 발전은 한중 관계의 급격한 강화 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의 역사학자 John Delury는 말한다. 10월 시진핑 국가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만나 양자간 FTA 협정 채결에 대해 논의 했다.

일본 관료들은 안중근을 범죄자라 불렀다. 일본인들에게 이토는 메이지 헌법의 위대한 설계자이다. 정부 대변인은 안중근을 기리기 위한 동상을 중국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반응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GRE 졸업

    올해 계속된 GRE와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점수를 받았기에, 더이상은 덤비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에 최선을 다해본 적이 별로 없는 나에게 이번 기회는 얼마나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한 멀리있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다는 느낌이다.

    이래저래 불만도 많고 또 GRE라는 시험이 영어의 native가 아닌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확신하지만, 북미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그러하니 만큼 내가 숙이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 그래도 향후에는 시험자체와 또 시험점수를 동양에서 오는 학생들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나 또 학교를 위해서나 더 도움이 될텐데.

    2년 8개월만에 다시 가본 일본의 느낌은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원채 잘 변하지 않고, 또 내가 이번에는 빠르게 적응해서 그럴꺼다. 시험을 홀가분하게 끝내고 하루정도 더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는게 아쉬웠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로 위로를 해야겠다. 왕복에 김포-하네다 노선을 이용한다면 반나절이면 충분하니까,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운 느낌의 나라이다. 아마, 내 인생에서 미국과 더불어 조금 특별한 나라가 될 듯하다.

    이제, 또 다음 목표와 계획을 향해서 출발해야겠다. 하나의 시험을 위해, 이렇게 오랜기간을 쏟아붓는 목표가 다음에도 과연 또 있을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