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타결과 세계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더 조정될 뿐 아니라 실제 실행까지는 남은 길이 멉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소모적인 싸움이 반복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자의 수많은 신문들부터 협상의 득과 실을 따지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한 협상 내용이나, 개방 시기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겪게 될 이러한 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지구촌이라는 말조차 이제 구식으로 느껴질 만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그 무시무시한 영향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다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단히 말해 지구상에서 가장 나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기업이 결국 그 산업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한 국가가 지배하는 것이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른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물리적인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할 뿐더러 더 이상 국가라는 틀이 시장을 좌지우지 할 능력을 상실해 갈수록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이러한 비유를 보았습니다. “구멍가게 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대형 할인 마트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기업의 규모나,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에서 우라나라의 구멍가게들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결국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 다 망했습니다. 이제 독점이 되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 할인마트는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횡포를 부렸고, 이에 한국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 단위로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셨군요. FTA와 세계화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거대 할인 마트가 가격을 독점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세계 어딘가의 나라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으니 한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방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기업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서,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들을 모두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독과점에 의한 횡포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연합해서 가격을 담합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그렇다면, 호주산을 소비하면 되고, 호주가 그렇다면 우루과이 산을 소비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가와 정치논리에 의한 시장 통제가 가능한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국내의 농민이 피해를 보고 경쟁에서 밀려 결국 산업에서 도태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희생으로 보입니다. 결국 낮아진 장벽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적은 자원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옳은 이야기 입니다. 대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수입해서 쓸 것이고 바로 그곳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힘들어서? 예, 어느 정도는 옳은 말입니다. 정답은, 세계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첨단 기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이공계인들은 이미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경쟁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력 없이는 금방 도태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능력있는 이공계인들이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등의 더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쟁이 없는 분야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FTA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개방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나아가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느냐, 아니면 울타리 안에서 경쟁 없이 보장되어있는 안정된 삶은 누리느냐. 지금까지는 후자의 삶을 선택해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후자를 선택해도 예전의 안정적이고 경쟁이 없는 삶을 누릴 수는 없어보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몇가지 현상은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공계가 먼저 그 포문을 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 농수산업이 줄줄히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고, 그 누구의 힘으로도 막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는 우리 주위에 장벽을 더욱 더 높게 쌓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속에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생소한 한자 공부를 하는 공대생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물론 한자보다 영어가 낫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FTA는 그러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경쟁에서 뒤쳐지고 양극화라는 세계화의 부산물로 인해 나뉘어진 사회 계층에서 낮은 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거나, 아니면 뒤쳐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에게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이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세계라는 시장이지요.

  위기를 보지말고 기회를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우리나라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이 일으킨 일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거나 누구의 칭찬을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위치의 범위는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그 중 어디를 점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의 틀을 벗어던지고 세계의 틀로 사고하시기 바랍니다.